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들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놀이와 여가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육열이 높은 환경일수록 놀이를 경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며 인격 발현 등을 통한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동작구 내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맞추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놀이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동작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의 놀 권리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실태 조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놀 권리도 중요한 권리로써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에 인식의 변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삶의 질, 행복감을 높여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