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특례안에 과연 우리 18개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했는지, 1차, 2차가 반영됐는데 정말로 현장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반기 의장 때 18개 시군 의장단하고 순회를 해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뭐하는지를 몰라요, 시군에서. 그래서 우리 의장단에서 가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회를 하니까 ‘아, 특별자치도가 이런 거구나.’, ‘도의회에서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거구나.’, 이럴 정도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1차 때도, 2차에도 반영됐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시군마다 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ㆍ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특례안에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이 담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 안에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특례안이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군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특례안이 3차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3차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대부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과연 2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느낀단 얘기예요.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차ㆍ2차 특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3차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시켜서,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어 가지고 발전을 못 했는데요, 우리 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이 원하는 대로 반영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정말로 전국에서, 규제에 묶여 있어서 발전을 못 했는데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현실에 와닿는 특례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과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