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부안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농업환경의 변화, 무역개방화 확산과 진전에 대비ㆍ대응하고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이 제고되어야 하며, 전북을 새로운 아시아의 관문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구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농업생산성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이 2004년 말 현재 46만1천t으로 전체 농산물의 2.5%를 점하고 있으나 정부는 2010년까지 10%로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와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추진하여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농정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ㆍ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국 내의 농산유통과에 있는 환경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과로 격상ㆍ신설하고, 농업정책과의 농산물 수출업무를 농산유통과로 이관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업의 친환경정책과 육성, 식량작물관리, 원예특작, 남북농업교류업무를, 농산유통과에서는 농산물수출, 양정, 농산물유통ㆍ가공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방대하고 과중한 농산유통 업무를 분산ㆍ조정하여 농정업무를 정책, 생산, 유통, 기반으로 분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미 타 시ㆍ도에서는 친환경농업과를 두어 친환경농업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영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운용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금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바, 가칭 「전라북도 친환경농수산물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친환경농업인, 친환경생산자단체, 친환경유통업체,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친환경농업 국제화 교류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길만이 전북의 농업ㆍ농촌ㆍ농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전북이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과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군산항의 기능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군산항의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전담할 기구를 두지 않고 있다가 2006년 기구개편 시 경제통상실 경제항만정책관 아래 물류ㆍ항만담당을 두고 항만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항만업무를 경제통상실에 두는 것보다는 추진업무의 중대성으로 비추어볼 때 항만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라남도는 해양ㆍ항만과와 어업생산과를, 경상남도는 항만ㆍ수산과와 어업생산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해양수산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는 항만관련업무가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데도 이를 경제통상실의 물류항만담당에 분장토록 한 것은 새만금 신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시간관계상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구의 개편과 신설제안을 수용하여 전북 농업의 회생과 전북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써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