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전라북도 도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의원으로서가 아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부안방폐장 유치문제와 새만금사업이 그렇고 2014년동계올림픽 유치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영상산업수도는 이미 이웃 광주, 전남도에 밀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시급한 도정현안들이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없이 제자리만 맴돌다 어느 날 그냥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도내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도민들에게 불신감을 더욱 증폭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켠에서는 강 지사의 유약함과 불투명한 운영이미지를 질책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현욱 지사! 이제 지사의 임기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임기의 전반기를 정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보다 분명한 도정의 지표를 세워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의 핵심은 좋은 인재를 잘 뽑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는 도정을 일신하고 침체분위기에 빠진 전라북도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적이고 대폭적인 인사단행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보면 소방직을 제외한 도 공무원 1,574명 중 전입 103명, 전출 52명으로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선 이후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지역발전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지역간 업무협력과 도민화합이 증진됩니다. 그러나 시·군간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정과 불법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공직기강 해이 등 각종 병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교류 폭을 대폭 확대하여 각종 부정 등 병폐를 일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그나마 미흡하게 실시되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5급 승진인사를 위주로 한 형식적인 인사교류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정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6급, 7급, 8급 등의 하위직급에 대해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강현욱 지사! 도민들 사이에서는 강현욱 도정의 성패는 이번 연말인사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사께서 소신을 갖고 도정을 펼칠 수 있는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할 때입니다.

흔들리는 도정을 바로잡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의 밝은 희망을 위해서 지사의 소신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문용주 전라북도교육감께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문용주 교육감 임기 8년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전북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면으로 노력해오신 점 높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연초인사를 앞두고 항간에는 자기사람 심기식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 같은 일이 어찌 가능할 것입니까?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고 계실 교육감께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도리에 어긋난 인사는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세간의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공명정대한 인사와 임기말의 빈틈없는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3년도 저물어가고 갑신년 새해가 목전에 다달았습니다. 새해는 전라북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떨쳐버리고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이뤄내는 희망이 분수처럼 용솟음치는 2004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