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기존에 편성된 사업들의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10개 사업에 529억 원, 금융기관채 36개 사업에 1,371억 원을 발행했거든요.

사업 내용들이 주로 도로 정비라든가 재해 예방, 토목, 건축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주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 10억 단위 이상 되는 사업들인데 46개 사업 중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사업 중에 양구가 들어간 것은 한 1건도 없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평상시에 소외받는 부분이 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양구지역의 국도 4차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작은 하나하나 부분에 접경지역인 양구가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