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9년 말 기준 109개의 위원회, 심의회 등의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원회 운영 예산 중 약 50%만 집행되어 그 운영 실적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위원회를 관리ㆍ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의회는 통상 한 회기마다 10건 정도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조례에서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등 일반적인 사항을 다수의 조례가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는 단순히 조례안의 조문 수만 늘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향후 설치ㆍ운영될 위원회에 대한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향후 설치될 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있다면 최대한 통ㆍ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총괄 부서와 담당 부서가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될 때 기본사항으로써 목적, 기능, 존속기한, 회의방법 등을 명시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본 조례안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총괄 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활동실적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