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영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 김은섭 부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준비해야 하는 이때 우리 농민들은 쌀 수입 개방반대를 외치며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곧 안보이며 민족의 정신입니다. 쌀만큼은 절대로 수입개방을 전면화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식량주권과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의 통합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정보들이 도내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성계는 두 연구원의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주장을 되풀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설치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여성발전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발전과 개발의 논리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정책 및 복지가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이런 맥락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던 우리의 현실을 냉정히 살펴볼 때 경제적으로는 세계 12위권에 들지만 여성의 복지와 삶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세계 6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이런 객관적 상황은 경제발전이 곧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성계에게 또다시 경제발전, 지역발전을 위해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함께 함으로써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같은 구조 속에 있는 한 경쟁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음은 명백한 것이고 이는 여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취지와 민주주의 발전 일반논리에도 거스르는 주장일 뿐입니다.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선을 다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결과가 제대로 도 여성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문제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복지분야에 관한 연구원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복지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를 생산적·경제적 측면으로 평가하려 든다면 기본적으로 여성부분, 복지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은 2002년 1월 설립 이후 4명의 연구원들이 14권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매년 포럼, 세미나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단기간내에 전북여성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쌓아온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밀리기 마련인 여성관련 연구원을 먼저 출연기관으로 지정하여 설립하였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여성계의 자부심과 자랑이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 발전하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의 절반인 여성의 처지와 지위가 발전해야 비로소 사회가 균형 있게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발전연구원이 여성계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먼저 자신들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조건이 탐난다고 해서 자기조직의 발전을 위해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크고 귀한 선물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길 수도 있는 여성계의 입장과 분노를 이해하여 주십시오. 여성계 역시 전북도민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만이 방법이라는 주장보다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이후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두 연구원에 관한 문제는 각계각층이 지혜와 뜻을 모아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