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결산검사 그런 기간이니만큼 물론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고 성과도 잘 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더욱더 노력하고, 조금 잘하는 부서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결산안을 아마 6년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결산검사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랄까, 아니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월사업비 최소화하라는 거, 그다음에 기금의 효율적 이용 검토하라는 거, 물론 실적이 저조하다고 항상 얘기하고, 또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좀 해달라는 거, 풀어 얘기하면 예산 편성 시에 정밀분석하고 검토해서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걸 사전에 충분히 해달라는 거. 아마 이 세 가지는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해마다 지적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국이 금년부터 해서 6개 과가 있잖아요. 6개 과가 방금 얘기했던 이월사업이 최소화하고 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각 부서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장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