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한 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을 집행부가 남용할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되고 집행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인 기간을 명시해서 명문화하는 게 더 좋을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라는 표현이 다른 타 조례에 보면 이 관련법을 그대로 명시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한지 의견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