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그 외에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조례의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근거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생기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이행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10조에 보시면 점검결과의 보고인데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검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검대상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조례에 근거까지 생기고 나면. 5일은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보통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도 집행부에서 20일 정도 걸려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