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조례 검토하고 만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17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제28조에 ‘2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 도시철도시설사업 및 하천시설사업을 한다.’를 제28조제1항 보면, 조례 중간 부위에.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는 10억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제가 원래 령 제18조제1항제1호 그 부분을 안 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딱 10억원 되는 것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10억원 이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앞에 령 제18조를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상, 이하가 나와 있나, 혹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가 10억원으로 한다.’ 이 말은 정확히 사업비가 10억원인 것만 해당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