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띄어쓰기가 같은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올라온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 부분도 반드시 수정돼야 되고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타 지자체에서 주차장 감면, 무료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걸 봤어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비교할 자료가 없습니다. 부칙이 개정되는데 부칙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검색해서 찾아봐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 마지막 장 별표 1의 제8조 같은 경우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중략)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대로 가는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법이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50%, 30%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명시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