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시기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이 거의 세계 1위라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봤거든요.
영국의 2배, 독일의 3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물이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청 차원에서 물의 소비나 그런 생활패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전반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꿔나가게 하는 것이 일단은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발언했던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으면 누가 의무사항을 지키겠습니까?
이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적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서 좀 더 명문화하고 명분을 세우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재정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