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 시민을 비롯한 익산 시민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 발전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도정 주요 현안사업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추진, 첨단부품소재 공업단지 조성, 식품산업 ABC(Agriculture Business Cluster)프로젝트, 환황해권 국제 해양관광지 조성, 명품 혁신도시 건설 등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서부권에 위치해 있으나, 전라북도 면적의 47.2%를 차지 하는 동부권은 겨우 무주군의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유치사업 정도입니다.

현재 동부권 발전을 위해 금년부터 2012년까지 6개 시․군에 64개 사업 5조3,526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한다고 하나, 2007년도 겨우 29억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동부권, 동부권 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달래기식, 땜질식의 사업추진 느낌이고 김완주 지사께서 과연 계획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실지 의문 투성입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도 하셨으니 예산확보 등 주요 간부회의 때마다 64개 사업 중 한두 개 사업이라도 강조하여 계획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특목고 등의 고교․대학입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신축한 수영장과 타 수영장의 입장료 징수실태 등 관리실태를 비교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한 남원교육문화센터 수영장은 입장료가 1회 3,300원, 월 6만6천원으로써 1회 입장료 300원이 비싸고, 월 입장료는 타 수영장에 비해서 1만원～2만1천원이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순창군과는 2만6천원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육청 관리하는 수영장인데도 남원 시민은 많은 돈을 내고 수영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남원에 영어마을사업을 유치하는 등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영장 입장료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남원 수영장도 정읍시와 같이 교육청에서 직영하여 가격차를 해소하거나 둘째,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통하여 순창군과 같이 저렴한 입장료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민간인에게 위탁하려면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주고 결손부분은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어 입장료를 하향 조정해야겠습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남원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특목고 및 고교․대학입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사교육 실태를 발표하면서 외고, 자립형 사립고 등 특목고 입시로 인하여 사교육 과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30%가 특목고를 보내겠다고 하고 이들 94%가 과외를 시키고 있으며, 월41만원 이상 학원비를 쓰는 비율이 2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목고 열풍에 시달릴 것 같으며 전북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전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내 출신 비율이 처음 50%에서 지난해 16.4%로써 외지인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전락, 전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최소한 학생 50%를 전북 출신 학생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상산고 입학자 전북학생 할당제 및 특목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적극 시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대학 입학현황은 출신지역별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상위권 대학에 전주, 군산, 익산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나머지 시․군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집중하고 있는바 인구감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시지사와 협조하여 남원시를 포함하여 1개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