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 2009년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1년간 전라북도 발전과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완주 지사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쏟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 자치단체의 경제살리기 보고회 시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고회 시 해당 시․군 도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주 지사! 농촌 출신인 본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농도인 전라북도 농업을 누가 이끌어가야 할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부 대안으로 귀농인을 많이 유치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최근 3년간 14개 자치단체 귀농인 현황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귀농인 수는 총 1,327명으로서 이 중 고창군이 농지구입비 5천만원 지원, 영농정착 자금 500만원 지원 등 획기적인 유인책에 힘입어 귀농인이 323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 진안, 순창, 장수 순으로 많으나 2006년도에 비하여 귀농인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귀농해서 농촌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귀농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 및 정부에서 도시 실직자, 은퇴자 대상으로 귀농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희망을 갖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하여 방송홍보를 강화해야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귀농인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귀농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3개 시․군은 조례 제정 예정이며, 아직 계획이 없는 익산과 군산도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정이 요망됩니다. 조례를 제정한 8개 시․군 지원계획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확인한 바로는 예산지원 규모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일부 자치단체는 귀농인 지원에 관심이 없는데 본 의원 생각은 교육비, 이사비, 빈집 주택 수리비 혹은 주택구입비 일부 보조, 초기정착 단계 영농 정착금 및 농지구입비 저리 융자지원, 소득사업에 대하여 일부 보조 및 저리융자를 해주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완주 지사! 첨부 한겨레신문 2월 11일자 신문에 전남 광역자치단체 『귀농인 유치, 팔 걷었다』란 제목으로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도 차원에서 전라남도는 귀농 상담전화(☏1577-1425) 설치운영, 빈집 수리비 300만원 지원, 8개월간 현장실습비 30만원 지원, 전문 농업인이 초보 농민의 농사를 도와주면 월 50만원 지원하는 농업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전라남도청에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년도 1억9천만원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바, 전라남도와 같이 많은 귀농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일부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김완주 지사! 남원의 경우 농촌 어떤 면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멎은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장려와 더불어 귀농인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타도와 같이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포함하여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사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