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농복합도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농촌고령화를 직접 보면서 앞으로 농업을 누가 이끌어가야 할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60세 이상 인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19.5%인 36만여명이고, 이 중에서 농촌거주 60세 이상 인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농복합도시 5개시 60세 이상 인구가 8만여명으로서 농촌거주 인구의 33.2%로써 5년 후면 통계상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농촌인구의 33.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사짓는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선기계화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100%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용․배수로의 총 연장은 1만8천여㎞로써 이 중 시․군 관리지역은 2,600여㎞로 14.5%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1만5천여㎞로 85.5%로써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며 콘크리트구조물 40%, 흙수로 60%로써 흙수로는 해마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14개 시․군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경작로 포장계획 총 3,953㎞중 2009년까지 2천여㎞, 농로포장이 50%로써 아직도 48%가 농로포장이 안 되고 있으며, 시․군 관리지역 중 남원시의 경우 총 계획 243㎞중 농로 포장 연장이 141㎞, 58%로 농어촌공사 책임지역을 상회하고 있는바, 한국농어촌공사지역 경작로 포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구분 없이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관심하에 농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책임지역 일원화가 요망됩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14개 시․군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시․군 지역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으로 한 단체장하에 둘로 나누어져 있어 농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관리지역은 해당 단체장의 관심하에 읍․면․동 직원들의 근접 도움을 받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은 관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바, 한 지붕 밑에 이질적인 2 조직이 존재하고 있어 행정체계상 맞지 않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을 시․군 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되는 국가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현재는 농업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 행정조직으로 시․군이 해당지역 농업기반시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지역, 시․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지사님께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