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공․토지개발공사 통합이 확정된 만큼 통합 공사 본사 전북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지사께 촉구하면서 다문화가정 및 정무부지사 도의회 관련 업무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시․군별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5월 현재 4,947명이며, 자녀수는 4,28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혼 건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 341명으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혼 및 부부간 갈등 원인은 첫째, 한국어 독해능력 부족입니다. 전라북도 이민자 4,947명 중 2,922명에 대하여 한국어 독해능력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독해능력 “하”가 24.5%인 718명으로써 언어 소통 곤란으로 의사전달이 잘 안 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시․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결혼 당사자 모두 상대국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하여 이해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및 이주여성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가정형편 곤란으로 갈등이 상존하며, 넷째,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많은 결혼비용 지불,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한국가족의 편향적인 생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부부간 갈등이 많은 가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남편 폭력으로 인하여 집을 나오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결혼이민자 쉼터 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집을 나온 결혼이민자를 잠시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검토해 보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임무와 활동에 대하여 조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역대 정무부지사 보직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1년 정도이나 김완주 지사께서 경제살리기 위해 경제 분야 업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삼성그룹 임원을 임용한 김재명 정무부지사의 경우 보직기간은 9개월로 전라북도에 별 기여도 못한 사람을 왜 정무부지사로 임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무부지사 직위가 다음 좋은 직위 진출을 위한 경력쌓기식 정무부지사 직위 배려차원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지사께서 적격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또는 임명 전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관계 기관과 협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도 정무부지사 임무를 확인해 본 결과 대동소이하나 임무 중 공통적인 업무는 도지사 정무직 보좌기능 즉, 도의회, 국회, 정당, 사회단체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도의회와 집행부를 도와주는 도의회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정무부지사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