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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0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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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로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에 관한 용역을 전체로 주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보육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설로 위원회의 위원들을 정하면 목적에 안 맞아서 심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비상설로 하고 용역을 많이 줘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비상설로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아서 부서하고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주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곽향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부분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프리즘이라고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용역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사용하고 저희가 용역 주는 것은 지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를 공개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 활동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