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별개지만 경의적인 측면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한 가지, 국비를 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8대에 와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전에 없었던 거.
지난 세월에서는 국·도비를 따서 그게 결국 공으로 왔지만 그 과정을 겪어보니 국·도비를 따오면 한번, 일회성이 많잖아요, 국·도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지방비에서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만큼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계장님,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또 이렇게 오신 것은 그 느낌도 같이 공유하려는 의미에서 같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