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멜라민 함유 파문으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럽습니다. 중국산 유제품에 함유된 멜라민으로 시작된 사태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수입된 유제품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멜라민으로 코팅된 프라이팬, 개사료와 양어용 사료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어 식품을 넘어 실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급식 사고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함유 성분도 모르는 국적불명의 식품들이 도민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식품의 안전성과 급식에 대한 관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식품 및 급식 사고, 그 원인은 언제나 행정 당국의 안전 불감증과 업체의 부도덕성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요약되고, 행정기관은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판에 박힌 식품안전 대책을 부끄럽지도 않은 듯 언제나 당당히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있어 중앙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만 무려 7개에 달할 만큼 매우 혼재된 양태를 보이면서, 식품 사고가 터지면 관련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그 사이에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국민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의 이러한 관재탑이 없는 핑퐁행정과 함께 지방의 현황은 식품사고에 대한 대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식품을 수거해 그 성분을 분석 하는 등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의 한계로 멜라민 분석 시약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수많은 대상 업체나 업소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북 도정에 식품의 안전성을 전담하는 부서가 미비하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믿고 맡기라는 식의 행정의 외침에 도민들이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되는 겁니까! 도내 학생들의 급식 문제에 관련된 현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최근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의 학교급식관련 식중독 사고 현황을 보면 전북이 15건으로 경기도 29건, 서울 26건, 인천 23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51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32개소가 적발되었는데, 이 중 10개소가 전북지역에 포함되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 이외에 식품과 관련된 학생들의 위해요소는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국적불명의 제품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 차원에서 식품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관련 기구들이 통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전북도정, 관련 연구원, 일반시민과 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의 통합협의체 등의 구성을 시급히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지역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의 정착과 먹거리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지역으로 거듭나 도민들이 먹거리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북도정과 전라북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