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경기침체와 정국의 혼란 등으로 인한 삶의 무게와 더불어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쇄살인이 수도권과 경기 서남부권에서 발생하였지만 지역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이제 경찰력만을 의지한 채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각자의 구성원을 지켜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의해 부녀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른 대책은 항상 사후약방문식이었으며, 경찰력의 증가와 CCTV와 같은 시설의 확보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대책은 절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안력의 확대와 함께 사회․환경적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반복되는 연쇄살인들의 특징은 범죄의 대상이 부녀자들이며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러한 내면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의식이 무시된 남성우월주의와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의 대부분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다든지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규범에서 일탈하면서도 그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복지정책에 사회범죄에 대한 예방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 대책은 바로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빈곤 가정을 돕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좌절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주고, 결손가정 어린이와 비행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여야 하며, 쾌락이나 물질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에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여성 등의 폭력에 여전히 관대하고 용인하는 관습을 갖고 있는 점도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조도 개선, 여성을 위한 콜택시 운영, 여성 친화적 구조물 정비와 거시적으로 도시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부추기는 환경을 제거해 범죄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시적 측면에서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방어적 도시 설계를 통해 범죄를 부추기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와 공포심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범죄예방 기술로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같은 기법을 전북도정에서도 도심개발과 지역개발을 시행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측면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