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사회’이며, 장애나 소외에 처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작금의 현실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회적 약자라 함은 보편적으로 아동과 노령층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각각의 계층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신고전화에 접수된 건수가 매년 수십 건씩 늘고 있으며, 전라북도경찰청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 성폭력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표-3>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노인 학대 신고건수와 상담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부자유친’이란 말은 속담에서나 나오는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노인공경사회가 아닌 노인공격사회가 되어가는 듯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노인분들의 인생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사회체계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대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신 노인분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도행정을 실천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들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장애인 분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입니다. 그럼에도 도내 모 자치단체 시설에서는 노동력 착취와 폭행을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집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지난 2006년 669건에서 2008년 8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방치된 여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 상담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남편의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입니다.

또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구분해 봤을 때 아내 학대는 2006년 111건에서 2007년 150건, 지난해 1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내의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과 학대에 방치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정된 아동과 노인 학대방지를 위한 조례는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전북도정은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