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제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후반기 역점과제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전라북도는 최근 UN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 후보지에서도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 및 컨벤션센터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전북의 항공교통 인프라로 기대되었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된 지금, 당시 매입된 부지에 대해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8년 전 1999년도에 1,474억원의 사업비로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원에 추진되었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중단되고 이미 공항건설 편입용지로 보상 완료된 154만3천㎡ 토지에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는 알고 계십니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소밭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넓은 땅이 김 지사님의 개인 소유 땅이라도 과연 그렇게 방치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로써 이것은 마치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로 이곳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제공항 부지의 효율적 활용대책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전라북도에서는 김제공항부지 관리청인 서울지방항공청에 본 의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현재 농민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농업용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가회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답변, 과연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당면 사업만 바라보는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는 어떻다는 말 한 마디 대처도 또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 이 점이 본 의원을 더욱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김제시와 항공청은 부지관리계약을 맺어 김제공항 부지에서 연평균 1억3천여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대비 수익률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투자된 예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낭비된 예산의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들의 무책임한 사업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 그리고 전북도민과 김제 주민들의 실망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김제지역에는 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산업경제 거점이 될 새만금과 기업도시인 군산이 있습니다.

현재 인근 군산지역은 공항을 비롯해 각종 SOC가 구비되어 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기업이 입주할 곳이 없을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적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주도권을 바로 전북도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제공항건설 사업부지는 157만3천㎡와 인근 도립종축장 부지 등 주변 가용면적을 연계해서 최소한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현재에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업경제도시, 기업도시 전북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김제 최병희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김제시와 협의하든가, 항공 측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