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왜 담당이 알아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다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반환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돈이 나왔으면 거기서 다시 들어와서 이 돈을 다시 반환한다는 걸 뭐로 확인해요, 우리가? 그 돈이 1억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그게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이미 집행 다 했는데 돈은 없어, 그런데 다시 들어오고 반환했어. 무슨 담당의 재량권이에요, 그게 자기 돈이에요? 어디에 나타나든 나타나야 하잖아요.

문제는 자기 재량권이라는 건 없어요. 돈 1,000원이든 뭐든 1,000원이 남았으면,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들어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 반환했으면 반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통장에 들어왔다가 통장에서 나가고 반환해? 자기 돈이에요?

그거 만약에 공무원이 자기 통장에 넣으면? 공무원이 자기 통장에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뭐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