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온 도민과 더불어 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종플루(H1N1)가 발생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지구촌은 인간, 돼지, 조류 등 3종 복합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세계 53개국에서 환자 약 2만여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감염과 사망자 수는 통계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환자 수가 46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의 감염자도 증가추세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휩쓸고 간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경제적․정신적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도내 지역은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직과 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작년에 AI가 발생했을 때 이미 감염된 닭과 오리가 반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정부와 지자체 간 방역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이러한 허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국내 질병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역학조사활동과 함께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농가예방교육과 예찰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 의원은 일반 하우스사육, 밀식사육 등 열악한 사육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에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AI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원인은 경제논리를 쫓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 밀폐된 좁은 공간에 가축을 집단 사육하는 환경에서 가축들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정책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동물복지 개념은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기준으로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인정하되 살아있는 동안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기아와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로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다섯 번째로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다섯 가지의 자유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우리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물사육과정에서부터 수송, 도축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동물복지 개념을 적용시켜야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의 한 식품기업에서도 2년 전부터 이러한 동물복지제도에 입각한 5가지 자유원칙에 따라 육류와 계란, 우유 등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AI로 홍역을 치른 농정당국은 지난 1998년 이후 10여년 만에 그동안 지원이 중단되었던 축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적극 추진을 건의합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동물복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동물복지개념을 도입하여 축산농가에 인증마크를 붙여준다면 도내 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동물복지개념을 제도화하여 전라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고부가가치 친환경축산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름에 달력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고 겨울에 부채를 준비하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