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보고서를 쭉 보면 우리 경제국은 불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5% 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해 보이는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울 때 다른 국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하고 우리 경제국에 잔액이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불용액들이 다 사연이 있죠. 심지어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하고 관련돼서 정부 보조금들이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국에서 경제를 살려야 될 예산이 남았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2억 3,8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2억 1,400만 원이니까 99%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