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외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우호협력 체결, 외국자본 유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여러 가지의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라북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화 지원체계 구축이 미흡합니다. 현재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인데 이들 기관은 단편적인 외국의 실정을 소개하거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 대한무역진흥공사 등과 같은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국제교류에 관련한 정보네트워크화가 미흡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자문관과 해외호남향우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운영실적도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알짜배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이 중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브릭스(BRICs),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와의 폭넓은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통해 전북도의 경제발전과 위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교류 대상지역의 선정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교류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넷째, 국제교류가 정기적인 상호방문 형태로 굳어져 있으며 자매결연의 경우 행정상의 필요에 의한 교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후에는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교류가 기관장 상호방문이나 관계공무원의 시찰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도민이나 민간단체 및 NGO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 중 사업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교류의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파견하고 있는 해외주재관을 전북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등 세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껏 전북의 지방외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실천방안 등을 담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후관리시스템마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북도의 국제교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