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06년 7월 제8대 의회 첫 발언자로 이 자리에 섰던 본 의원이 오늘 후반기를 시작한 이 자리에 서니 책임감과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장수군민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로 이제 함께합시다. 장수군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박왕자 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독도는 대한민국 우리의 땅입니다. 새정부의 미숙한 대북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경협사업의 위기로부터 금강산 피격사건까지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무원칙과 임기응변식 실용외교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 불안감을 심어준데다 일본의 도발적 독도 교과서 문제로 인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께 당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오지․도서․접경지역 및 개발촉진지구와 행안부 장관이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등을 평가해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기존 낙후지역의 개발제도가 국지적․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적이고 사업간 연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신발전지역 특별법은 개발단위 사업의 광역화와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도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말에 시행될 신발전지역 특별법을 앞두고 낙후된 동부권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동부권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동부권 6개 시․군 지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올 12월 국토해양부 1차 고시를 목표로 목포, 무안, 신안을 중심으로 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북부 낙후지역을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도에서는 5월말에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단의 건의를 받고서 6월말에야 검토 지시가 내려져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앞으로라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 본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염려되는 점이 있어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자본의 투자가 관건이지만 이로 인하여 자칫 개발이익과 낙후된 신발전지역보다 인접한 전주시 등 도시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첫 단추를 신중하게 잘 꿰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개발로 인한 이익과 효과가 반드시 동부권 낙후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해당 시․군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거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나 새만금 특별법 등 각종 해안 중심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내륙 산악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인구유출은 지속되고 낙후지역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