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추진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정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광역경제권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겉으로는 성장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외치면서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역간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이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종부세 완화 대책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제 개편안임이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지역기업과 인력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역 핵심산업과 전․후방 연계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붕괴시켜 또다시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지역의 첨단기반산업들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흐트러지고 말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건설,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R&D사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위한 테크노파크 등 제반 핵심사업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며,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깨는 일로써 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지방의 거센 저항을 스스로 초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도 ‘강남부자’들을 위한 수도권 부유층에 대한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써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정당임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사업은 주머니 속에 숨겨왔던 송곳의 정체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2광역경제권사업의 본래 취지인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인 발전체제로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말은 허울뿐이고, 수도권 지원명목을 위한 또 다른 지역 차별적인 정책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은 물론 호남과 영남의 지역간 차별을 두기 위한 정책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영남의 경우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반면, 전북․광주․전남의 호남권은 1개 권역으로 설정되면서 전체 31개의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호남은 5개가 선정된 반면 영남은 10개 사업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남권 5개 중 전북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새만금 사업 단 하나뿐입니다. 향후 국토건설 분야에 5년간 50조원이 집중 투자될 선도프로젝트의 수치적 안배를 보더라도 영남 편중과 호남 소외라는 지역 차별적 구도가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전남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며 ‘과’ 단위의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선도프로젝트 추가 반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전담기구 하나 없이 새만금 사업에만 의지한 채 마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전북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전북은 지금 호남권 지식경제부 선도사업으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제안한 자동차 SUV부품소재산업은 이미 탈락한 상태이고, 우리 지역에 당장 공장 지을 땅이 없는데도 내년에 착공할 국가지원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5곳에는 포함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완주 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를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