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부터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내수경기 및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시행 중인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재정조기집행 실적에만 매달릴 경우 설계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설계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입찰이나 공개경쟁 없이 공사계약이나 물품공급의 범위가 넓어져 부정부패가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보다는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한시적으로 재정조기집행에 나선 이상 우리 도에서도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세출예산의 집행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사(만사)는 비재막거(비재막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도모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재정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성과 없이 낭비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차기 국가예산 5조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확정된 예산을 낭비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에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며, 또한 도 자체감사에서도 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부적정한 예산운용과 낭비요인들이 수차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 예산을 집행하는 연초이니만큼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주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예산집행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은 물론 중요 현안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위해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요구되며 사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 또한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성과지향의 재정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R&D사업의 경우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미미하여 투자 효율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도내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책임자들이 연구비 예산을 눈먼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R&D사업 특성상 전문성이 강하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과평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 R&D부문의 예산을 고려할 때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구 기획과정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사후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전도유망한 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과 R&D기반은 필수적인 요소로써 부족한 도내 R&D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치밀한 R&D사업 기획과 철저한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