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2개월 동안 국내 통상부문에서는 2건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인도와 체결한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EU와 체결한 FTA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중 한-EU FTA는 한미 FTA만큼이나 무척 중대한 협정이었지만 지난 7월 장마가 한창일 때 폭풍우와 함께 시커먼 구름 속에 파묻힌 채로 소리도 없이 타결되었습니다. 쌀 재고와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 보전도 힘들어 그야말로 악화일로의 상태에 놓인 현 농업상황에서 농업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아니라 바로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FTA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철저한 보안유지와 중앙 보수언론들의 묵인 속에서 지금까지도 협상내용이 무엇인지, 농업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한-EU FTA가 졸속으로 타결되었고, 정작 피해를 입게 될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간접 피해대책은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경제연합체인 EU는 인구 4억9천만명과 GDP 16조6천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한-EU FTA로 인한 국내 파급효과가 어쩌면 미국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미국과는 또 다른 위치에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EU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들 국가의 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국내 선호도 또한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농지면적만도 1억6,200만㏊로 우리의 88배에 달하고, 가구당 경지면적은 15.8㏊로 우리의 10배를 넘으며, 농산물 생산액은 미국의 1.5배 수준으로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농축산물 수출대국에 속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1․2위의 농산물 수출국인 EU와 미국, 두 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됨으로써 향후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막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양돈과 낙농업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1,900여 양돈농가와 1,100여 호의 양계농가는 FTA체결로 인한 관세철폐와 이로 인한 수입산 냉동육 증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산 원유와 분유 그리고 버터 등 유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매우 취약해 EU산 낙농품 수입시 도내 560여 낙농가는 생산감소와 소득감소라는 침체의 늪에 빠져 국내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15% 수준의 관세철폐로 국내 와인가격이 12～15% 정도 인하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도내 복분자주, 오디주, 산머루주 등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지역특화품목들이 제대로 발버둥치지도 못하고 유럽산 와인에 밀려 시장에서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뻔히 예견되었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로 호되게 당한 정부로서는 금번 협상에선 어물쩍 넘어가려고 국내 농업부문의 사전 피해대책도 없이 FTA를 졸속으로 타결하였고,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처지에 놓인 농업인들은 분통만 터질 노릇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농업정책이 시급하고도 간절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이 미약하다면 전라북도라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를 설득하여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메카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지역특화 농업이 무너지고 우리 농산물 하나 없는 식품클러스터라면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한-EU FTA 후속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농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