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인년 우렁찬 백호의 울음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표적인 소외지역인 동부 산악권지역 주민들에게 날아온 것은 희소식보다 참담한 까마귀 울음소리입니다. 바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그것으로써 앞으로는 열악한 농촌주민들의 대변할 목소리마저 제대로 낼 수도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 내로 한다는 헌재 결정 조치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현행 630개에서 650개로 증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며, 개정 법률안은 바로 다음 날인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로써 도내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반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동부권 5개 군지역은 1개구의 선거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채 인구논리에만 의존해 만들어진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도내 동부권지역은 광역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지역갈등과 불합리한 점들은 더욱 커질 양상입니다. 또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남이 4명이 증가한 50명, 충남도가 2명이 증가한 36명이며, 인구가 적은 강원도 2명 증가해 38명으로 확정됐으며,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금번 선거구 조정으로 광역의원 수에서조차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역의원 선출을 단지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이며, 이미 탈농촌화로 인해 도․농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처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된 실정에서 농촌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조치는 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배려마저도 없애려는 조치로 농민들의 소외감을 더 크게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고 넓은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특정 3개 지역이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된다면 지역의 대표성 훼손은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나아가 도․농 간 갈등과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구 획정안도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도․농 간 극심한 인구편차와 개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투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해 인구비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과 저개발지역을 더욱 소외시키고 그 지역 대표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으며 나아가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비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큰 틀에서는 도시권과 농어촌권이, 작은 틀에서는 읍․면 지역 간의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이 증폭돼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논리에 빠져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소외된 주민을 배려하는 정치를 펴지 못한다면 이는 곧 정치의 부재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점을 주지하고 수도권 위주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낙후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정치적,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