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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1차 본회의2008-04-10

이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항상 아끼지 않는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발언에 앞서 최근 김제, 정읍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과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신생아 수는 1996년에 2만6,695명, 2005년도에는 1만5,617명, 2006년도에는 1만5,449명으로 10년 동안 1만명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앞서 있지만 출산 전 지원과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실정을 살펴보면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1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분만실조차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이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이렇게 6개 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내 절반의 지역에서는 출산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완주와 진안지역에 산부인과조차 존재하지 않다는 실정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출산환경의 조성을 조금이나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여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만실이 부재한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소에서는 앰뷸런스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고 119와의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토요일에 직장 임신여성 등의 진료를 위한 오전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창의 예를 보면 진료실적이 없다고 해서 시범운영 이후 진료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공의료 측면에서 홍보와 신뢰의 구축을 통해 진료를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적이 없다고 진료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공의료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등에 의해서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와 같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 전공 공중보건의는 12명이지만 분만시설이 없는 완주와 부안지역에는 배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중보건의 배치는 4월 말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만실이 없어 출산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안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을 찾아다니면서 진료순회를 하는 지역이 있어 사례 하나를 들어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진과 X-선 촬영기, 초음파 진단기, 심전도기 등을 갖춘 특수 산부인과 버스를 이용해 현장을 찾아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진료 및 출산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어촌 임산부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시스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농어촌지역 임산부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살피셔서 전북의 출산환경 문제가 효율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