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은 순식간에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아감으로써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농가의 경우 농작물은 물론 비닐하우스나 축사와 같은 시설물의 파손으로 경제적 터전과 삶의 터전을 동시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원에 앞장서 이들의 회생을 적극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농가를 회생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확대 지원을 통해 피해 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지난해 도내에서는 호우와 대설, 태풍으로 약 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에도 지난 2월과 4월에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도내 농어촌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강풍피해로 인해 정읍,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남원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파손으로 약 5억5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하늘을 원망하게 될 뿐 별다른 대책이 없이 회생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은 너무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연재해 피해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농림시설이나 축사와 같은 시설의 파손에 대한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35%, 융자가 55%,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도 결국은 농가가 갚아야 할 부채임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융자에 대한 금리가 1.5% 정도로 아주 양호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기간 후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피해 복구액의 35%에 달하는 금액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기에 너무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피해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접시군 지원규정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농가에 더 많은 부담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천재지변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올해에도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 등이 발생하게 되면 홍수나 강풍 등에 의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주민들의 눈물과 슬픈 눈동자를 본 의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터전을 일구어 가시는 농어민들이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 체념하고 있을 때 좀더 가까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전북도정은 의회와 협력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자연재해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김완주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