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전염병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과 같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과 세계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여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원의료원과 같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기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며, 이익창출이라는 경제성보다 공공의료 확보라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기능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의료원은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임실군과 전라남도 곡성군․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 등의 주민 약 28만여명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범위내의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8천명으로 그 비율이 약 24%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3천명으로 비율이 약 8.2%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부권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의원은 남원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책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의료원 기능 활성화를 통해 낙후 동부권의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부권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고령 환자 및 만성질환 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까지 담당하기에는 시설과 장비,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예방기능과 남원의료원의 진료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동부권 고령환자 및 만성질환대상자에 대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은 우수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남원의료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원의료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대학교병원과 협력진료 MOU를 2009년 2월에 체결하여 진료과목 전문의사를 파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병원의 교수진 정원이 부족하여 진료과목 전문의사가 충분히 파견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인 전북대학병원과 남원의료원의 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정부채에 대한 상환지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의 고정부채는 시설 및 장비 보강, 장례식장 신축, 퇴직금 중간정산 등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예산지원이 미흡하여 차입한 부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이자만 지원하고 있고 해마다 원금은 남원의료원이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에 고정부채 국비 상환 요청 및 원금에 대한 지방비 지원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연말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의료사각 지역인 동부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완주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