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 한파가 전북도민들의 삶 깊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4%라는 암울한 지표를 내놓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존경하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힘든 짐을 나누어지고 일자리를 만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김용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향의 도시 전북의 문화예술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는 사회가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실천으로 이어갈 운영시스템과 그 주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역문화 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문화재단 설립 관련 용역을 마치고, 절차를 거쳐 10월에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단계적으로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도립국악원을 대상으로 위탁운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북문화재단 설립이 출발부터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도립국악원은 단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와 집행부 간의 극단적 대립으로 도립국악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원들의 2009년도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6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삭감되었고, 사업비 또한 전액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소리축제 역시 2008년도 집행예산이 15억2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7억500만원이 삭감되어(49.9%) 행사규모나 내용이 축소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립국악원과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운영방향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따른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 말입니다. 전라북도가 두 개의 기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한다면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묻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고 또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정책적 결정을 하는 역할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적법하고도 타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도민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진흥 발전시켜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패러다임과 가치의 기준도 바뀌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예향적인 전라북도를 만들어 문화예술을 통하여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도민들을 상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