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전주출신 유창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을 비롯한 혁신도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의 큰 별인 두 전직대통령 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에 슬픔을 함께해 주셔서 민주당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뜻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을 약속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지역은 행정구역상 2시 1군 19개 읍․면․동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걸쳐 총 401km² 에 이르며, 뉴욕 맨하탄의 5배, 서울시 면적의 3분의2, 행정복합도시로 새롭게 탄생되는 세종시 면적의 5.7배입니다. 이렇듯 광활한 면적의 새만금을 전라북도는 베니스나 암스테르담을 능가하는 세계적 명품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개발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동양 최대의 습지공원과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어, 저는 새만금에서 전라북도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꿈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과 인접해 있는 시․군이 행정구역 설정문제로 출발단계에서부터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다는 것이 자칫 세계적 명품도시로 거듭날 새만금의 꿈을 앗아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접경 자치단체들이 보다 좋은 땅을 좀더 많이 배분받기 위하여 서로 다른 주장과 요구를 표출하면서 한편에서는 갈등조장을, 또 다른 쪽에서는 조정요구의 원천적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되려면 아직도 세월이 요원한 일인데 벌써부터 바다를 미리 나눠 놓자고 아우성치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 모두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라고 큰소리쳤는데 이제 와서 접경지역의 전유물로 처리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새만금이 전북발전의 요체라면 기능배치든 구역배분이든 접경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지역에 살고 있는 전북도민 모두의 입장에서 합의든 갈등 조정이든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MB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문제가 논란의 와중에 있으며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구역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아적이고 근시안적인 차원의 소모적 논쟁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과연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예정된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끝낼 수 있는가 등의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새만금지역과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개발의 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세계적인 명품복합도시, 희망과 행복의 도시가 만들어져 전라북도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을 상상해 보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