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농업정책 예산 중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읍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특정자재를 도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3년간에 걸쳐 1백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시정 조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 간에도 친환경 자재의 질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제품사용을 마다하고 창고 구석에 쌓아두고 있음을 본 의원이 2주 전에 농가 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보고와 함께 재고파악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07년도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의 때에 집행부에서부터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예산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예결위원회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본회의 때 채택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분명 도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단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와 의혹투성이로 지적되었던 사업이 버젓이 되살아나 의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등으로 한두 시간 모면하면 된다는 행정관료들의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특혜성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진실하게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대다수 농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특정제품에 대한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여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순창골프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도지사와 순창군수, 전주대총장과 (주)랭스필드 사장이 2,800억 짜리 순창골프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협약 체결 장면을 TV와 신문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령업체와 협약체결”, “부도업체와 놀아난 자치단체”, “황당한 골프 클러스터사업”, “골프사업 의혹 철저히 가려야”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세금을 체납하여 부도가 난 업체였음이 순창군민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연일 방송과 신문을 통해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실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 집행부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산업유치를 하면서 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사업체 선정이 우선인지, 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프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양산업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5년 이후에는 운영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타 도에 비해 골프장 평균 면적이 훨씬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골프산업계를 신설하여 골프공화국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온갖 환상을 갖게 하고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자행되는 현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창골프산업에 대하여 도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발표하였지만 그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양극화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대중스포츠를 외치며 선두에 서서 진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골프산업 육성정책은 중지되어야 하며 문화관광국 내 골프산업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에 도 집행부와 의회,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를 청산하는 것과 지역주민에 대한 존중과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해년은 도 집행부의 뼈를 깎는 혁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