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마다 크고 작은 온갖 축제와 행사들이 지역의 재정형편과 반비례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흥청거리고 있지만 정작 잔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소외와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앞 광장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는 ‘한미 FTA 저지와 생산비 보장, 재해 나락 특별매입’을 요구하며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은 볏가마가 쌓여져 있습니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볏가마 사이를 드나들고 있는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관료들은 볏가마를 보고 그저 연례적 행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 의원이 지난 24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쌀직불금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히 지적하였던바, 전라북도가 쌀직불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2006년 5월 31일 전북도청 미화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고 지난 3월 복직되어 일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9개월 투쟁 끝에 원직 복직된 지 이제 9개월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2007년 12월 31일이 청소용역업체인 (주)TNS와 전북도청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용역업체 변경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청 미화노동자들은 새로운 업체와 고용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사업의 종료로 또다시 해고될 것인지 심각한 고용 불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회사가 새로 선정될 때마다 항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지사님의 도정 핵심의제가 무엇입니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도지사와 집행부를 상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북도청 미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해왔습니다. 한 달 평균 70～80만원의 제 집안 식구 보호도 못하는 일자리 창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도지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새로운 일자리는커녕 있는 일자리도 보전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구호 내지 허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용역회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도 집행부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전북도청 미화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을 맺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전라북도가 용역회사에게 단순권고만이 아닌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11월 7일, 8일 본 의원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에서 1차적으로 실시한 “전북도청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시사역은 70만원～80만원, 상용직은 100～1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61명, 3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근속형태를 보면 2년 이상 근속자가 68명으로 최대 17년까지 근속하였지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이들의 임금은 동일했습니다.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이 “100만원만 받고 싶어요”라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임금수준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사업소마다 분명히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데도 11개월 계약으로 지속시키고 있는 비상식적 고용형태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도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수당 5천원과 일당 100원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었고, 노동부 조정위원회도 노동자들의 소박한 이 요구에 공감하여 수당 5천원과 일당 100원을 조정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청은 이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저임금은 인상하겠다는 그럴싸한 계획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처우개선 요구부터 들어주는 것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서민들의 삶은 더욱 춥고 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와 도의회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지원하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면 그나마 이 겨울은 따뜻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