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주 화․목요일 도청광장은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덕진수영장 폐장 방침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3개월여 가까이 열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덕진수영장은 반드시 재개장하여 정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덕진수영장은 건강동호회 회원 1천여명 및 연간 30만명이 이용하는 전북 최대의 시설입니다.

수영장은 지난 1991년 개장된 이래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권을 지켜주는 곳은 물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주민들의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하루 이용료가 700원밖에 되지 않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수심이 얕고 별도의 레인이 있어 주민들이 질병치료 목적과 또한 장애인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영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학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전라북도는 보일러 연도부위 파손을 계기로 12억원의 보수유지 비용문제와 안전문제를 이유로 폐장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일러 연도부위 파손을 점검했던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에 문의한 바로는 연도부위 파손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보수비용을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면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돈이 안 되고 골치가 아프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폐장해 버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주민의 이익과 의견을 무시한 졸속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워버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공공서비스를 확충해서 도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귀찮은 것은 일찌감치 털어버리고야 말겠다는 속성을 감추지 못하고 행정편의 우선주의를 유감없이 드러내 버렸습니다. 3개월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민들은 추운 겨울 거리와 차디찬 맨바닥에서 수영장 재개장에 대한 일념 하나로 싸워왔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의 생떼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엄동설한보다 더 혹독했던 것은 바로 전북도의 요지부동한 폐장 방침 되뇌임이었습니다. 믿었던 전북도가 칼바람 눈보라 속으로 우리 도민들을 내모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폐장방침을 결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처리 및 제반사항을 발빠르게 정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멀쩡한 시설조차 없애려 하는 것은 행정 권력의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참고자료 2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폐장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행복은 거창한 구호나 현란한 꿈, 가공된 숫자가 아닙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지만 자그마한 일상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에 의해 일방적으로 짓밟히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명분 없는 논리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덕진수영장 문제는 우선 보수를 통해 개장을 하고, 타 지자체도 운영 적자분은 전액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듯 전북도도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전북도와 지역주민, 위탁을 맡고 있는 체육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디 평범한 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돌려주는 착하고 현명한 도정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