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정치적 타살로 규정되고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에 한 생을 바치시다 고인이 되신 고 강희남 목사님, 지난 1월 무리한 공권력으로 희생당했지만 아직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다섯 분의 용산철거민들, 대한통운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78명 택배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 박종태님 등 이 시대의 상처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님들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만과 독선, 막가파식 소통부재, 역주행으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고통의 대명사가 되어 어둠의 터널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적 저항이 슬픔과 분노를 넘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밀어붙이기 강압정치가 지역에서도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순창군은 ‘FTA대비 한우번식우단지 조성사업’으로 전 군의원, 현직 축협조합장 부인 등 5명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군비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순창군에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민간보조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교부불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수나 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부터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온 예산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의회와 지역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1개 법인에게 군비 8억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기업형 축산단지가 들어섬에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절차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 많은 의혹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 94명의 반대민원이 3～4명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둔갑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요지부동한 행정에 맞서 지역주민들은 1년 넘게 반대 서명 세 차례, 청와대 및 중앙부처, 각종 언론기관 등에 반대 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지금까지 13번에 걸쳐 집회를 가지면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지난 1월 전라북도는 이 사업에 1억원의 도비를 교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전라북도가 사업계획서 한 장 없이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허탈감과 함께 전라북도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달 언론에는 보도되었지만 본 의원에게는 명확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추후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은 지난 5월 19일 끝내 사용승인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편법, 특혜지원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주민 편에 서서 끝까지 허가해 주지 않겠다던 철썩 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는 누가 봐도 선심성 특혜지원입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정치적 거래 및 편법행정을 통해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바보취급을 받고, 정치권에 줄서서 눈먼돈, 쌈짓돈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가 되는 사회라면 법과 원칙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힘 있고 빽 있는 소수를 위한 지역 정치에 속수무책 당하는 주민들은 결국 분노와 저항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지역주민들의 한 맺힌 요구는 한결같이 ‘보상도 필요 없다. 축산단지 철거하라’는 것과 선심성 특혜지원에 대해 명백한 답변, 그리고 지원금 환수조치 및 시설 철거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지키고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또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묻지마식 선심성 특혜의 관행이 없어지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만이 불신으로 얼룩진 행정을 신뢰하는 행정으로 만드는 첩경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