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옥 부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오늘 폐회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 지침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부당한 징계가 시행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6.2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도 4대강, 세종시, 천안함 문제 등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징계지침을 해당 시도에 내린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척도인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해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민심을 거스르고 끝없이 역주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부 지침에 대해 전라북도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내몰았고, 신문을 통해 의견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100여명의 조합원을 징계하였고,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였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단순 후원회원한 것을 두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둔갑시켜 공무원노조 90명, 전교조 183명을 검찰이 기소하자 행안부에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지침을 광역 시도에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행안부의 발 빠른 행정징계 방침은 그야말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작년 공무원노조 전북본부에서 평택의 쌍용자동차를 방문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5월 10일 행안부가 전북도청의 21명의 현직 공무원 중 11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10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시 공무원노조 전북본부의 평택 쌍용자동차 방문은 각 시․군청의 허락을 받아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조합 이해’ 교육과정의 장기투쟁 사업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공동주거침입’을 이유로 연행하였고, 벌금 200～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절반 이상이 줄어 지금은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이 속한 자치단체에서는 중징계를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었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 처리를 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중징계 방침은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고 단체장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인천,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에서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방문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 처리 때와 같은 형평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행안부의 징계처리 요구에 재검토 성명을 발표한 만큼 단체장이 속한 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신중한 검토와 판단 결정을 촉구합니다. 내일 모레 6월 23일 쌍용자동차 공장 방문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북도청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전북도의 현명한 소신을 기대합니다.

행안부의 지침대로가 소신이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징계보류와 경징계 처리라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 30분 전,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전북지역 공동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3일에 있을 인사위원회의의 결정이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사회갈등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통 큰 결정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선4기를 향한 마지막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