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무주 제2선거구 출신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부터 15년간 총 1조4천억원의 투입, 연간 128만여명의 관광객과 498억원여의 생산유발, 2천여명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무주기업도시는 쇠락해가는 동부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에 멈춰선 거대한 기관차처럼 중단된 무주기업도시 사업은 모두에게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업도시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대한전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구성에 있어 금융사 및 건설사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중단되자 그간 기업도시사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각종 영농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농민들은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전라북도는 대한전선 측을 상대로 사업진행을 촉구해 왔고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협의를 강화하여 공공투자기관의 사업 참여와 지원확대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까지 다다른 이상 이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하라고 하지 말고 전라북도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무주군과 함께 (주)무주기업도시를 설립하여 공격적인 경영을 해오던 대한전선이 이듬해인 2008년도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는데, 그해 대한전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사업중단의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 5월 토지보상공고를 돌연 중단하기 하루 전날인 4일, 대한전선은 시공능력 기준 국내 40위 업체인 남광토건을 793억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이 건설회사를 인수한 것은 2007년 12월 명지건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전선은 국내외 시장의 건설, 플랜트, 토목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건설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고 그 여파가 기업도시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이제 과거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으며 대한전선이 투자위험을 분산하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줘야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가 중단된 요인 중 하나로 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저조하여 조성원가가 상승한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역밖 간선시설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을 보면 무주기업도시는 70.5%, 서남해안은 8.5%, 원주는 43.9%, 충주는 28.1%로 어디보다도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6년 새만금관광개발(주)에 출자한 바 있으며 최근 국제노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스타항공에 출자 내지는 손실액 보전 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라북도가 투자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동부권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인 무주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기업도시 시행자가 투자위험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출자를 포함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만약 어렵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서 더 이상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