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무주 제2선거구 출신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교통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나 지역의 발전은 교통체계의 발달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개인의 빈부 격차는 이동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오늘날 교통문제는 개인과 국가를 불문하고 최대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따라 그간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에서는 내륙을 동서로 잇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7년 11월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새만금～무주, 무주～대구 구간이 반영되어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새만금지역 연계 교통망의 필요성과 초광역경제권 사업 그리고 동서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전북과 경북이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급기야는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을 거쳐서 타당성 조사․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을 통해 2014년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연이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사업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미 개통된 대구～포항 구간 83㎞를 제외한 새만금～전주～무주～대구까지의 총 연장 181㎞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직통안과 기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우회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직통안의 경우 덕유산국립공원과 용담댐 등을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고 터널과 교량 설치에 따른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이유로 우회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과 공사기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우회안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교통계획의 목표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지역간 교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오히려 직통안이 더 많은 편익을 유발하는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통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전라북도와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 중인 초광역개발권 동서연계 내륙녹색벨트 구상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추진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는 무주기업도시 사업을 촉발하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부권지역이 산업투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통접근성이 열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추진되었던 동부권 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터덕거리는 것은 불편한 교통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직통노선으로 건설되어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소외된 동부권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