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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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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전육성 예산이 32억 7,656만 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세부편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청소년 관련 시설, 그런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신이 바르지 못하니까 탈선하고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면 우선 심신이 건전하게 육성돼야 된다. 심신이, 마음과 몸이 동시에 발전되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104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운영이 국고 보조로 6,572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사실 이건 전부 교육청 소관이에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동작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로 동작구 자체예산 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로 명시된 예산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