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봄맞이 하듯 노란 꽃들이 피었습니다. 저희 익산시 지역에서 웃음치료사협회 간부님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경제의 실질성장률(GRDP)은 그동안 (1986～97년도 중) 연평균 7.3%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7년도(2000년 기준)에는 2.9% 증가에 그쳐 전남(2.8%)과 함께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전국 평균치 5%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전북의 평균 취업자 증가율(01년～08년)은 전국 평균 1.4%에도 못 미치는 -0.2%를 나타내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7.1%로 타 지역 6.7%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북의 성장세 둔화와 취업률 부진의 근본 원인은 다른 지역에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제조업 평균 성장률이(86～99년 7.5%→00～07년 9.1%) 전북에서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86～99년 6.8%→5.9%)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IT산업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북의 경제력이 약한 것은 산업의 바탕이 되는 제조업 비중이 낮기 때문이며, 비생산적인 산업구조가 우리 지역의 열악한 총생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전북의 높은 서비스업 비율은 오히려 선진적 산업구조의 모델이라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통신․금융․보험, 교육 및 보건․복지 서비스 등)은 도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비생산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기초체력인 제조업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돈이 별로 안 되는 서비스업종만 난립하고 있는 ‘전북산업의 현주소’에서 우리는 ‘미래전북’이라는 희망의 싹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60년대 산업화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하여 누적이 심화되어가는 지역경제의 저성장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약해진 자립도는 세계불황 속의 현 MB정부의 외면(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으로 더욱 고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북경제는 ‘저고용․저성장’ 패턴으로 고착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저고용․저성장’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인 GRDP의 51.1%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부문이 선방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비스산업 취업자수 증가율이 9개도 평균(24.9%)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7.2%에 불과할 뿐이며, 특히 도내 고용의 59%(09년)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전국 평균의 84%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하루속히 서비스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전북의 천년비상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부적인 스케줄에 따라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부품소재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므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사께서는 ‘글로벌 새만금’으로 전북의 미래를! ‘서비스산업의 체질개선’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담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베이스볼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꼭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