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전국의 산과 들에는 상춘객이 넘쳐 축제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 있으며,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축제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제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며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긍정적 기능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급증한 문화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최되고 있는 많은 축제들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정부가 이번에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무기로 지역축제를 정비하려고 나섰으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치단체장들이 과연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구조조정에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축제는 2009년도 3월 현재 55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자료 50개와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들 자료는 전북의 축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군에 일일이 전화하여 조사해 본 결과 전북의 크고 작은 축제는 전라북도에서 작성한 자료보다 2008년도에는 58개, 2009년도에는 61개가 각각 늘어난 107개와 111개로 나타난 것입니다. 축제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8년도 예산 역시 약 51억원이 늘어난 180여억원에 달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라북도 자료 144억원보다 무려 57여억원이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도내 지자체들은 행사 및 축제 관련 경비로 약 366억원을 지출한 바, 이는 지방세 대비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써 더욱이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3.9%에 훨씬 못 미치는 16%에 불과하여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인데도 주민의 세금을 무분별한 축제비용으로 축내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부진과 실업자 양산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고 있고 목숨마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등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비록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배경으로 탄생한 축제를 재정적 수단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 100만명의 ‘잔인한 시대’에 지자체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성 없는 축제를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규모와 내용으로 손질해야만 합니다. 그간 전국 937개 축제 가운데 57개가 정비되어 약 49억원 가량이 절감된 좋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상 관주도로 치러지고 있는 축제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민간주도 축제는 약 14%에 이르는 15개뿐이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축제수(4개)가 늘어나고 예산도 약 20억원이나 증액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축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최소한 정부예산 절감 수준인 10% 가량은 삭감하여서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이나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도내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구조조정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고, 도와 시․군에 지원되는 축제 관련 예산을 우선 최대한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