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지난 5월 2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 33만여명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분통을 터트렸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통합메일(ID@korea.kr)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면 불통돼 정부 부처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도입된 이후 통합메일은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국민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반송되기 일쑤인 이메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용량이 큰 메일이나 복수의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에는 PC방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한 통합메일은 곳곳에서 말썽을 부리며 행정에 차질을 주는 것은 물론 보안을 지키겠다는 당초의 취지까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토록 강제한 것과 네이버(naver)나 한메일(hanmail) 등과 같은 상용메일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행정업무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합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향후 5년 동안 보관되어 공무원 개개인이 전송하고 수신한 내용이 한 눈에 파악되고 자신이 보낸 메일이 문제가 될 경우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통합메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자신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란 신체와 정신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무형의 외압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된다면, 공무원의 통합메일 사용과 상용메일 접근 제한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인식은 언론을 통해서 표출된 공무원들의 의견과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통합메일 사용이 “공무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별첨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메일 사용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웹하드, 메신저, P2P 등 파일공유사이트까지 차단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구실로 공무원들의 대주민 소통과 지식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과도한 접속 차단으로 뉴스나 교양다큐 심지어는 일부 외국 사이트마저 접속이 안 되고 있는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마저도 공적인 의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지 이 시점에 되묻고 싶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 볼 대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통합메일의 문제점을 인지한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 보좌 관련 이메일 전송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고부터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웹메일을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주민들과의 접촉을 갖고 있으며, 이런 과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과 사전 상의도 없이 의회의 인터넷 소통 환경을 축소시킨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상용메일을 차단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해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사무처나 주민 생활지원이 주된 업무인 동사무소의 직원들조차도 정보유출의 대상자로 의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통합메일 사용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급이 비교적 낮은 자료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인터넷망과 내부업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망분리)’가 가능토록 해주실 것을 이 시점에 촉구합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사무처에서만큼은 상용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