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통폐합 과정에서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원 부지의 대다수는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를 출자 결정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방망이 다 두드리고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는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자 결정한 내용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GD하고 GJC하고 통폐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코미디 같은 행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의회 상임위에 보고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의받고, 방망이 두들기고, 지금 이런 결과를, 코미디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방향을 선회한 이유로 의원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GD의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이런 식의 이유를 들었어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보고되고 설득이 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