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김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기계화․자동화에 익숙해진 21세기입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불황에 허덕이면서 실업자 문제는 역대 정권 공통의 최대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없는 자리도 만들고, 나누기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가 국가적 화두인 시기에 정부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선진화’란 이름으로 무더기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10대 중 4대가 수납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도로공사는 인력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도입된 지 1년 반 만에 약 600여명의 수납원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을 내세우며 앞으로 더 세게 몰아칠 외주영업소 인력감축을 관망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은 현 정부의 모순된 일자리창출 정책의 양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물론, 고속도로에 수없이 붙어있는 플래카드에 적힌 것처럼 빠른 하이패스, 이용할수록 경제적이고 환경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고 경제적인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현재 전북지역 실업자는 13천명으로 실업률은 1.5%로 나타납니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통행이 확대되면서 톨게이트 종사원은 감소되고 있으며, 할인매장들은 점원이 바코드를 찍지 않아도 쇼핑카트만 통과하면 구매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ARS가 보편화되면서 전화 안내원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에 따르면 10억원 투자시 창출되는 일자리는 1995년 24.4개에서 2005년에는 14.7개로 10년 만에 10개가 줄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이 같은 현상을 갈수록 심화시킬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가치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행정가치인지를 가려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 감소정책을 부추기는 하이패스 이용, 공공기관에서 생각 없이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감각해진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행정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가 많아지면 유출과 오남용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오고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하이패스에 그대로 내장되게 됩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대규모로 수집되고 집적되며 쉽게 가공될 수 있어서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리 침해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권한을 집중시키는 일에 현대사회는 몰두하고 있으며, 개인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개인정보 문제 정부차원의 안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업자가 많은 사회는 불안정합니다. 당장의 효율에 급급하기보단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나누는 새로운 고용을 안정시키는 지혜가 담긴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인력감축이 성과창출의 잣대가 아닌, 오히려 고용을 늘리면서 흑자를 내는 곳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만들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